② 선별급여로 지정된 항목 및 본인부담률은 별표 2 와 같다. 다만,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에 급여대상 이외 선별급여를 별도로 정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해당 항목의 세부인정사항을 따르며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제5편에 분류된 경우는 해당 항목의 인정기준에 따른다.
② 장관은 법 제41조의4제2항 에 따른 적합성평가(이하 "적합성평가"라 한다)를 기준규칙 제14조의2 에 따른 적합성평가위원회(이하 "적합성평가위원회"라 한다)를 거쳐 실시할 수 있다.
③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률, 행위 상대가치점수 및 치료재료 상한금액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.
④ 장관은 비급여의 요양급여 적합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적합성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.
⑤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에 급여대상 이외 선별급여를 별도로 정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, 적합성평가를 생략한다.
⑥ 제2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제5편에 분류된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생략한다.
② 선별급여실시기관은 별표 3 의 실시조건에 규정된 실시방법 및 기록ㆍ관리, 임상자료 제출, 기준규칙 제14조의3제1항제6호 에 따른 선별급여를 받는 사람이 요양급여비용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의 신고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, 선별급여 실시조건의 충족여부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(이하 "심사평가원장"이라 한다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선별급여 신고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요양급여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.
③ 선별급여실시기관은 기준규칙 제14조의4제3항 및 제14조의5제1항 에 따라 자료를 요구받은 경우 심사평가원장을 거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④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선별급여실시기관이 법 제42조의2제3항 에 따른 실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.
⑤ 장관은 기준규칙 제14조의5제3항 에 따른 선별급여의 실시 제한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선별급여실시기관이 실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별급여실시기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
⑥ 장관은 선별급여실시기관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관리, 제4항에 따른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평가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심사평가원장은 관련 사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때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1. 「행위ㆍ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」 제12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전문평가위원회 위원
2. 전문학회 및 관련 분야 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
3.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
4.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장이 추천하는 전문가
5.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
6. 그 밖에 건강보험 및 의료기술 평가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③ 장관은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, 위원장은 적합성평가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.
④ 위원의 임기(위촉위원의 경우 위촉기간, 이하 ‘임기’라 한다)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각 기관ㆍ단체 등의 소속 임ㆍ직원으로서 위원이 된 경우와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각각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⑤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.
1. 신체ㆍ정신장애 등 건강상의 사유로 더 이상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2.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경우
3. 평가와 관련하여 금전,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
4. 기타 위원의 소속기관이나 직위의 변동 등으로 적합성평가위원회 활동이 더이상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
②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고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위원 중 호선된 자가 의장이 된다.
③ 위원장이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,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원장이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④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⑤ 적합성평가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실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.
⑥ 적합성평가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⑦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사무국을 둔다.
⑧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안건의 범위, 회의 결과 공개 여부 및 범위, 공개의 방법,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정한다.
② 적합성평가위원회가 평가하는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적합성평가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적합성평가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③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, 스스로 해당 안건의 평가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
② 적합성평가위원회는 별표 1 의 평가 기준에 따라 개선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.
③ 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의 평가주기, 본인부담률 등을 별표 2 에 기재하여야 한다.
④ 장관은 적합성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학회, 연구기관 등에 평가 연구를 의뢰하여 이를 참고할 수 있다.
② 장관,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이해관계자에게 관련자료 요구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부 칙 <제2021-157호, 2021.05.28.>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고시에서의 종전의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고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.
부 칙 <제2021-175호, 2021.06.23.>
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봉합용 고정재료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1-187호, 2021.06.30.>
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1-196호, 2021.07.09.>
이 고시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1-216호, 2021.08.10.>
이 고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1-222호, 2021.08.26.>
이 고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1-255호, 2021.10.07.>
이 고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1-262호, 2021.10.26.>
이 고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1-278호, 2021.11.12.>
이 고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1-281호, 2021.11.22.>
이 고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1-298호, 2021.12.08.>
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1-322호, 2021.12.24.>
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2-4호, 2022.01.07.>
이 고시는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2-20호, 2022.01.24.>
이 고시는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2-44호, 2022.02.23.>
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2-55호, 2022.02.28.>
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2-65호, 2022.03.10.>
이 고시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2-88호, 2022.04.06.>
이 고시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2-106호, 2022.04.28.>
이 고시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2 제1호다목의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전극란과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용 전극란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2-116호, 2022.05.02.>
이 고시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2-127호, 2022.05.30.>
이 고시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2 제1호다목의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ㆍ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란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2-140호, 2022.06.08.>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적용례) 다. 치료재료 수술후 유착방지용 항목에 ‘수술후 유착방지용(GEL TYPE/ POLOXAMER, SODIUM ALGINATE / 2ml이하)’의 신설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.
부 칙 <제2022-156호, 2022.06.27.>
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2-169호, 2022.07.07.>
이 고시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2-176호, 2022.07.13.>
이 고시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2-186호, 2022.07.29.>
이 고시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2-190호, 2022.07.29.>
이 고시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2-194호, 2022.08.12.>
이 고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2-202호, 2022.08.30.>
이 고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2-237호, 2022.10.20.>
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2-242호, 2022.10.26.>
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2-255호, 2022.11.10.>
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2-273호, 2022.12.06.>
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2-275호, 2022.12.07.>
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2-292호, 2022.12.27.>
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3-12호, 2023.01.19.>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3-17호, 2023.01.26.>
이 고시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3-20호, 2023.01.30.>
이 고시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3-32호, 2023.02.23.>
이 고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3-45호, 2023.03.15.>
이 고시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3-51호, 2023.03.23.>
이 고시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3 제3호가목1) 시설란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3-70호, 2023.04.14.>
이 고시는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3-73호, 2023.04.25.>
이 고시는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3-84호, 2023.04.28.>
이 고시는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3-99호, 2023.05.30.>
이 고시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3-111호, 2023.06.19.>
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3-115호, 2023.06.26.>
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3-131호, 2023.07.13.>
이 고시는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3-145호, 2023.07.28.>
이 고시는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3-157호, 2023.08.30.>
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3-173호, 2023.09.14.>
이 고시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3-199호, 2023.10.31.>
이 고시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3-207호, 2023.11.06.>
이 고시는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3-212호, 2023.11.20.>
이 고시는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3-225호, 2023.11.28.>
이 고시는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3-254호, 2023.12.27.>
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3-298호, 2023.12.29.>
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4-2호, 2024.01.09.>
이 고시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4-13호, 2024.01.29.>
이 고시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4-17호, 2024.01.30.>
이 고시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4-24호, 2024.02.07.>
이 고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4-30호, 2024.02.27.>
이 고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4-33호, 2024.02.28.>
이 고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[별표 2] 제1호가목의 ‘일반면역검사-HIV항체-간이검사’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4-50호, 2024.03.14.>
이 고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4-56호, 2024.03.28.>
이 고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